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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현금' 상속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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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 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 동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표]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 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 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 갈 수있다.

 

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①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의 합계 10억 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 없다.

 

②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공제액 10억 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을 초과하는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 세액은 2.4억 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천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 이후분에 대해 매년 4천만 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 총액은 2억 원이고 매년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 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 가산금은 2.1천만 원이다. 상속세 2억 원에서 연납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③ 상속재산이 30억 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면 공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20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 세액은 총 6.4억 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서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 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 동안 총 5.4억 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 가산금 합계액은 5.6천만 원이며, 상속세 5.4억 원에서 연납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 원 중에 10%인 3억 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 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일단 상속세는 총 6.4억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 중 3억 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4억 원만 5년 동안 연부 연납하면 된다. 이때 연납 가산금은 3.57천만 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 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 가산금은 약 2천만 원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 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 두는 것만으로도 2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 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야기 요약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이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20억 원/30억 원인 경우 연납 가산금 가급적 총 상속재산 중 10%~15%는 미리 현금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