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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보편화된 상속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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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분은 ‘부자’ 신가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상속세 계산은 단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상속세를 내는 건 ‘부자’의 이야기이므로 고작 집 한 채만 있는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 보편화된 상속세

 

그러나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다. 최근 국세청에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 통계 데이터를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통계 수치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점점 보편적인 세금이 되고 있다.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해마다 소득 및 세금 신고를 통해 다음 해의 세금을 준비하고 공부한다. 근로자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 팁이라도 검색해서 찾아볼 정도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 국민 대부분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비해 많은 국민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다. 그 결과 상속인 대부분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세무사로서는 절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정말 안타깝다.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 통계 뷰어에서 확인한 2024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최근 그나마 조정되어 10억 5,600만 원가량이다. 8년 전보다는 약 1.9배 이상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8년간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단위: 천 원)

출처: R-ONE  부동산통계뷰어, 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대비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다.

 

출처: 국세 통계 포털

 

이를 뒷받침하듯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상속세 신고인원과 총 상속재산 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상속세 신고인원은 18,282명, 총 상속재산 가액은 약 39조 1천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상속세 신고인원과 총 상속재산 가액은 약 2~3배나 증가하였다.

 

 

📍 사망자 증가에 의한 상속세 신고 인원 증가

 

연도별 사망자 수에 따른 상속세 신고인원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사망자 대비 상속세 신고 인원 수 및 비율>

출처: 통계청 K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