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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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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개편되면 공제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그렇다면 이제 상속세는 신경 안 써도 될까? 상속세 개편안이 주는 추가 여파를 먼저 살펴보자.

 

 📍 상속세 개편안은 출산율을 높이라는 메시지

이번 공제 한도 개정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정말 오랜만이고 큰 개정이다. 이는 필자와 같이 세금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렇다면 다음 개정은 과연 언제일까?’

즉,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금의 공제 개편안이 마지막 개편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공제의 메시지는 결국 출산율을 미래에 높이자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 공제액이 늘어났으므로 미래에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될 지금의 20~40대에게 본인의 상속세 절감이라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출산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해당 공제를 거의 60년 후 사망 시점에 자녀들이 받게 될 예정인데 과연 그 시점까지 상속세의 제도 개편이 없을 것이냐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입양제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입양자에 대해서도 자녀 공제를 적용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예로 일본에서는 절세목적으로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것을 유효로 본 바도 있다.

 

실무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은 형제에게 우선순위가 가지만 대부분 조카를 자녀같이 여기며 아끼는 경우에 조카에게 유증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렇다면 추후 조카를 본인의 자녀로 입양하여 자녀 공제 5억 원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앞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유산 취득세로의 발판?

이제 상속인 수로 자녀가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내부 데이터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국세 통계 포털 상 자료로는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인 수가 몇 명이고 그중 자녀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자녀 공제가 핵심이 되면 상속인 중 자녀의 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될 것이고, 자녀 공제를 통해 사회적 변화도 인식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서 지금 유산 과세형에서 유산 취득세로의 개정을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인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누진세율로 고율의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며,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로 개정이 되면 고인 기준이 아닌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다른 공제의 변경이 없다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고, 본인이 받은 만큼의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상속세로 인해 상속인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배가 소극적으로 변경될 것이다.

2024년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했던 절세전략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배우자에게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에게 실제 주는 재산과 법정 상속재산 비율을 비교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후 배우자가 최대한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여 미래 배우자가 상속이 일어날 때의 상속세도 절세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속세 절세전략이었다.

 

그래도 배우자에게 분배되는 상속재산이 큰 액수면 배우자 사망 시 자녀들은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배우자가 없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자녀 공제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굳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있겠냐는 고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분배되어 사회로의 재투자, 재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자에게 재산 분배할 수요가 줄어들어서 배우자가 앞으로의 노후를 고민하는 상속 가정의 모습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상속세 개편안 나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은 물음을 주는 것은 ‘지난달에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세에도 개편안이 적용되나요?’ 이다.

 

지금까지 전달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2024년에 혹여 상속이 일어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 밖의 개편안이라 앞으로 지켜볼 것은 입법 과정에서 이 안대로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가액의 변동이나 다른 형태로 개편이 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

 

2주간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2일 정기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어디까지나 개편안이기 때문에 추후 개편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세제 개편안이 나온 당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위원들은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문에서 자녀 공제보다는 일괄공제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표명했다. 현재 국회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의견인 만큼 더욱더 정기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안이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 요약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출산율을 높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됨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배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올해 사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개편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과연 국회 통과가 원활할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