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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7.10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의 최종적인 만족까지 얻을 수 있음
-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로 하는 보전절차로서 집행권원은 필요 없음
- 금전채권이나 금전에 관한 것이면 가압류신청,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닌 권리에 관한 것이면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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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7.17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속 영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증금도 낙찰자에게 반환받으면 됨
-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상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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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7.24
생전에 치매를 앓고 계셨던 아버지가 상당수의 부동산을 큰형에게 증여하였다면?
- 증여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무효로 되지는 않음
-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추정력’이 발생하므로 증여에 의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여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는 무효가 되나,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부족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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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7.31
분양 하자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최신 판결 위주)
- 상가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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