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

😎 1등 애널리스트 출신의 채상욱 부동산 전문가가 특유의 분석력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정보를 쉽게 풀이해드려요. 

---

 

 

📍 10월 11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상당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역시 첫 금리인하가 개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9월 FOMC에서 50bp 인하라는 깜짝 인하를 선보이면서, 한국 역시 미국을 따라 금리인하를 할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상태에서 열리는 첫 번째 금통위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어느 금통위보다 관심이 높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 8월 금통위였다. 이후 8월은 8·21 대책과 8월 말 규제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7~8월에 높은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낳았고, 8월 가계대출이 월간 9.8조로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8월 말부터 부랴부랴 대출 규제 정책 등을 쏟으면서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형국인데, 현시점에서 아직 완전히 안정화 혹은 냉각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다시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은 한은의 입장이라 볼 수 있겠다. 

 

 

📍 시장은 반대로 한은의 금리인하를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어쨌든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주택대출 보유 주체에게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고, DSR 규제 등 소득 기반의 대출 규제 속에서 금리는 대출 한도나 월 상환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가계대출의 과열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하고, 가계는 금리를 내려야 부담이 내려간다고 맞서는 입장이라 10월 금통위의 금리 결정 향배가 어떻게 될지 사뭇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추세적으로는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10월이 아니라면 11월일 수도 있다. 다만 같은 논리로, 추세적으로 한국은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역시 거시적 안정성 측면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어서이다. 

 

 

📍 금리를 낮추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조정이라, 경제주체 모두에게 영향이 간다.

 

그렇지만 주택대출의 상품 금리만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 금리인하 효과를 억제하는 기술도 적용할 수 있고, 현재 그런 조정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 주택대출 상품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무조건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무리해서 주택구입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대저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 거시환경을 두루 살피면서 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곤한 일이다.

 

한편, 대출제도가 휙휙 바뀌는 것 역시 매우 피곤한 일이다. 집을 사거나 파는 것은 평생 몇 회 없는 일이기에,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정책이 180도 변한다면 그 당황함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 정부는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우회하거나 편법으로 와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지, 결과론적으로 대출이 크게 늘었으니, 모든 금융기관에 억제책을 쓰도록 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시장 역시 정부는 과열도 싫고 급랭도 싫어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무리한 구입/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중용의 면모를 보일 시점이 아닌가 한다. 

 

 

핵심요약 10월 금통위는 전국적 관심사로, 첫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중이에요. 폭증세 가계대출에 부담인 중앙은행과, 가계대출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이 일부 대립세에요.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 상품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한다면, 금리인하 효과가 낮으니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