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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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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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면 고인에 대한 모든 일이 완료될까?

 

사실 아직 본경기는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다. 뭐가 또 남았을까?

 

바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남았다.

 

상속세 세무조사 전에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으실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초대장’이라니 왠지 무섭고,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다.

 

상속세 실무 경험이 많은 필자는 이러한 우편물을 밥 먹듯이 봐서 그런지 당황보다는 바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두뇌풀가동을 하게 된다.

 

(그림 1)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서 우편믈 예시

상속세 세무조사 전 100%는 아니지만, 미리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을 받아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마침 상속인이 장기 해외 출장 등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시기를 선택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렇게 국세청은 점점 납세자 편의를 우선해서 업무 도움을 주고 있다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법인)세 등과 달리 정부 결정 세목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됩니다”라고 적혀있다.

 

즉, 세무조사를 원활히 마무리 지어야만 상속인의 모든 상속 관련 업무를 매듭짓게 되는 것이다. 절대 신고서만 넣었다고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물론 상속세 세무조사 이슈가 많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소액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세무서 내에서 자체 결정으로 업무를 종결시키기도 한다.

 

 

✔️ 적절한 조사시기를 선정하고 나서 관련 시점 전후로,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업무량에 따라 조사시기 신청 시점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늦게 조사가 시작되는 때도 있다.

 

(그림 2)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예시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부분조사 범위,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청렴서약서, 위임장 등을 첨부해서 우편 등기로 보내주니 이를 받은 즉시 조사를 수임한 세무사에게 알려 세무조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만약 세무사를 수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홈노크’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알찬 칼럼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도 되지만, 세무조사는 표면에서 물어보는 질문과 그 속에 담긴 의중에 숨어있는 조세 위반 사항까지 복잡하고 단계적인 세법 절차를 다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가 중요한 이유

 

그렇게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지방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에 방문하면 세무조사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 요청을 받는다.

 

전부 국세청 조사관님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요청하는 소명 요청 사항이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

 

핵심 소명 사항은 역시나 “사전증여”이다.

 

법에서는 상속 직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통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었다는 특징이 있기에 대부분의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다.

 

 

🔎 단 한 번도 자녀한테 돈 주고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전화 받아본 적 없다며 자신 있게 말하는 고객들이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증여했더라고 하더라도 세무서가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납세자의 개인 계좌를 내 통장 보듯 들여다볼 수는 없고,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계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무서로서도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예상 증여 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까지 전수조사할 수도 없다.

 

 

🔎 그런데도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다

 

증여 당시에는 절대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무신고 증여 내역이 상속세 조사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과세 관청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이체한 계좌 내역과 손주, 사위나 며느리 등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체한 5년 동안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여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과세 관청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계좌 내역을 검토하여 소명 요청을 해서 대부분의 금융거래로 주고받았던 내역은 증여로 의심받게 된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차용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계좌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혹여나 현재 부모로부터 받은 계좌내역이 많다고 한다면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 대표적 방식인 차용증과 생활비 주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2편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하면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납세자를 위해서 상속세 세무조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은 사전증여! 이를 주장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