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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애널리스트 출신의 채상욱 부동산 전문가가 특유의 분석력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정보를 쉽게 풀이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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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위례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사업자인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해당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GS건설은 추가로 서울 서부선 경전철 사업에서도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위례신사선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 결국 민자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아예 민자사업 아닌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렇게 된다면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추가 지연은 불가피하다.

 

위례신사선의 경우 GS건설 탈퇴 이후, 새롭게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유찰이 지속되면서 부득이 서울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 한편,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철도를 지하화할 것을 발표했다

 

68km의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개발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힌 것이다.

 

이 사업은 예산만 서울시 추산 26조 원인데, 지하 공사의 난이도와 공기연장의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50% 이상 할증도 이상할 게 없는 사업이다.

 

관건은 이 시점에 굳이 수십조의 돈을 지하화에 넣어야 할 이유나 명분이나 혹은 사업성이 과연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역 39개도 고도 개발하면 사업비가 회수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거의 모든 SOC들은 결국 기획 단계에서 매우 낙관적이었고, 실행단계에서 공사비 급증이 찾아왔으며, 운영 단계에서 예상에 미달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지자체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 거의 코스였다.

 

 

📍 가장 최근에 의정부경전철이 있었고, 위례신사선도 그런 연장선이다

 

여기에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서울시가 직접 철도 지하화의 사업성을 낮출 수는 없으니 우호적 전망을 넣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규모가 비용만 26조이니 얼마나 큰 사업인지 감도 안 올 정도라는 게 문제다. 몇천 억대의 손실은 서울시 재정에 기스도 잘 안내겠지만, 26조 사업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류 사업을 민자로 구할 수는 없기에,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훗날 상부 토지를 매각해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즉, 서울이 인허가권자가 아니라, 한국 최대의 지하철 디벨로퍼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최근 일련의 SOC들은 결국 인구와 도시성장이라는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자사업들이 사업주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서울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서 2040년대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른 나라에서도 초고령사회가 되었을 때는 근린주구 개념이 더 강해진다. 즉, 도보권 도시로의 도시 내 소도시 개발을 테마로 하는 것이 현재 도시학의 큰 방향이 되었는데, 서울은 여전히 생활 인구 3040들이 100년 갈 것처럼 대이동을 전제한 사업들을 한다. 부디 이번 사업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시작부터 철저한 검토를 하기 바란다.

 

 

핵심 요약 위례신사선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가 지연이 예상돼요 최근 서울시가 68km 철도 구간 지하화로 26조 사업 직접 시행을 발표했어요 인구 감소 속 장기 SOC에 대한 확실성이 낮아져,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