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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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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3일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큰 충격을 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44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인데요, 곧바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이후의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12월 9일)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세금 정책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 운영되므로 과거를 복기하고 미리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탄핵 정국에서 탄핵이 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되 각자 상황에 대한 가능성은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 우선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현재 부동산 세금 정책이 유지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특히 시행령으로 가능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같은 정책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2년 더 연장되었으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수인 법 개정 사항 즉, 취득세 완화,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 인센티브 복원 등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 탄핵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유사 혹은 더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한 사항들은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양도세 중과는 ‘25.5.10 이후 시행되거나(별도 중과배제 연장 없이), 흔히 ‘최종 1주택’으로 불리던 보유기간 재산 정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데 이 역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세법 개정도 다수당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 초과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결과인데, 이를 다시 예전처럼 2주택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맞물려 보유세 부담은 상당해집니다. 실제 2021년도의 경우 마포, 송파 2채를 보유하고 공시가격이 약 24억인 경우 종부세는 무려 6천 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 외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복원, 부동산 법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생각지도 못한 규제책이 나올 수 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입법 예고된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결국엔 철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임대료 가격상승은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신축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전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 임대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고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 30여 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규제를 보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다들 잘 압니다. 따라서 현재 정국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보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기에는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큰 방향에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늘 변하는데요, 저 역시 이런 일로 변화될 가능성을 보니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냉정하게 도움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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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난 12.3 비상계엄 후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어요 특히 부동산 세금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약속한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듯해요 이 상황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를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