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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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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결국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상속세를 줄이자는 큰 방향성이 분명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국회에서 논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결 소식에 대해 크게 실망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 대립이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국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는 부결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도 많으실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속세 개정논의는 영영 없어지게 되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 결론은 2025년에라도 이 상속세 개정은 분명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원래 지난 7월 세법 개정안 담긴 상속세 개정 방향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자 감세에 치우치지 않는 상속세 개정 내용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토대로 우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이 상속세 계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인별 5억 원을 추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별하지 말고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누구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괄 공제액을 현재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현재 배우자공제액 최저 5억 원을 7억 원으로 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이후부터 야당에서 의원 안으로 올라온 공통내용 입니다.

 

 

📍 그럼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 공제가 통과되었다고 할 때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봅시다

 

가정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일단 배우자공제 5억 원, 자녀 공제가 인별 5억 원이니까 합산 10억 원입니다. 또한 기초공제 2억 원이 있으므로 총공제액은 17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배우자공제액과 일괄 공제액이 각 5억 원만 되니까 총공제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제액 차이는 7억 원이 되는 셈이네요. 다시 말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으로 보더라도 새롭게 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거 통계자료를 한번 볼게요. 2023년에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이 1.8만 명입니다.

 

구분	2023
	피상속인 수
2023년	18,282
과세표준 규모별	18,282
1억 이하	3,199
3억 이하	4,321
5억 이하	2,712
10억 이하	3,542
20억 이하	2,469
30억 이하	862
50억 이하	549
100억 이하	389
500억 이하	216
500억 초과	23

 

이 중에 공제금액 7억 원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없어지는 인원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과세표준 5억 구간까지인 누적 인원 1만여 명이 됩니다. 비율로는 전체 인원에 56%니까 절반 이상이 상속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 그럼 아직 개정되진 않았지만,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 조정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개정하길 희망하는 공제액을 조정하면 배우자공제액 7억 원, 일괄 공제액 9억 원이니까 총공제액은 16억 원이 됩니다.

 

현재 공제 내용보다 공제액이 6억 원가량 높아지는 셈입니다.

 

역시 작년 통계자료에서 세금을 낸 사람 중에 과세표준 5억 원 구간까지 누적 인원인 1만여 명이 상속세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비율로도 역시 56%에 해당하니까 개정안과 절세되는 결과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설령, 배우자공제액에 대한 상향 조정 내용이 통과되지 않고 일괄공제만 9억 원으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4억 원가량 공제가 늘어나는 셈이니 과세표준 3억 원까지 누적 인원 기준 약 7.5천 명, 누적 비율로는 전체 인원에 41%가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지는 셈입니다.

 

 

📍 지금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완전히 소멸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지난 세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진 않더라도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상속세부담은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결돼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상담과 가족 간 고민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