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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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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상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닌데, 만약 망인이 생전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것을 망인(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알게 되었다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 우선해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하며,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의 비율만큼 인정된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

 

망인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 증여를 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망인과 며느리 또는 사위가 유류분 권리자(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진행한 때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

 

제삼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 책임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대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 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 3, 4 결정).

 

비록 위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에 관한 사례이기는 하나,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하급심에서도 상속인의 배우자나 그 자녀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망인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인 아들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 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며느리가 아들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지, 망인이 굳이 상속인을 배제하고 특별하게 며느리에게 별도로 재산을 증여할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아들 가족에게 준 금액으로 인식하였는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과 서로 비슷한지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망인이 제삼자에게 증여할 때 제삼자가 기부단체 등 피상속인과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와 가족관계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하지만,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별도로 재산을 증여해야 할 특별한 동기 및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 요약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사전증여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 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사전증여가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 시기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