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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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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본인의 몫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들은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빚이 많은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2항).

 

 

✔️ 그러나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이는 사해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일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분을 배제하는 것은 재산법적 행위이지만,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닌 신분법적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힌다고 민법에서 정한 상속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할 점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에 상속 포기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결론

 

정리하자면,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배제하고 싶다면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야 추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상속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에 상속 포기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