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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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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줌으로써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자체 등록을 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아래 보시는 것처럼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지자체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와 상관없이 2월 사업자 현황 신고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림 1)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른 과세대상 판별, 국세청

 

보시는 것처럼 부부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이라면 국외 월세 혹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이때 부부 합산 주택 수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는 무관합니다. 즉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고 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주택이라면 모든 월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하지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라면 이때는 모든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그런데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큰일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5월 31일까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즉, 사업자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일종의 ‘사전연습’으로 이해하셔도 큰 틀에서는 무방합니다.

 

물론 2월 사업자현황신고를 제대로 해놓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은 현황 신고를 성실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26년부터 도입되는 고가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등을 고려한다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2)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국세청

 

(그림 2)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주임대료의 경우 비소형 주택에 한하며 보증금 합계액도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값 상승 시 간주임대료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재산세, 종부세와 함께 임대소득세 역시 또 다른 보유세가 되지 않을까요? 우량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따른 절세전략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해요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 대상 여부 확인이 우선이에요 만약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