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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9.18
가계약금 지급 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가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지 않아요
-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라도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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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9.25
주상복합 건물 배수관 하자로 상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 아파트의 두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공용 제공되는 공용부분이에요
-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책임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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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0.02
임대차기간 10년 경과 후에도 권리금은 보호될까?
- 상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상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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