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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사인 간 약정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될 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채무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24조)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망인(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망인과 자녀들이 모여 협의하였고, 그 결과 특정 자녀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속포기각서를 망인의 생전 작성하였더라도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가능하고, 민법에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전 각서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공증을 받았거나 증인의 입회하에 작성했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망인 사망 후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효력이 어떻게 될까?

 

사망 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고,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게 된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 등 그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판결).

 

상속포기각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인 간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여야 하고(3개월 이내에, 법원의 수리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 포기 신고에 대한 가정법원의 수리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주의할 점은 상속 포기를 하려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상속 포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민법 제1,026조),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 받는다거나 채무를 일부 변제한다는 등의 행위를 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 요약 망인의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망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해요 만약 상속 포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상속 포기는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