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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보통 ‘재산분할’이 가장 큰 다툼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게 될까?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고,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혼인 관계 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위자료에서 고려될 뿐이다.

 

 

✔️ 그렇다면 결혼 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부부 일방 명의인 부동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 노동도 포함)해서 모은 재산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결혼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이라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재산이라도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판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녀들의 나이, 생활비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유무, 혼인 기간 등이 참작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 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향이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그 기준시기는 언제일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관계의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정리하자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단독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결혼 전 보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