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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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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사업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고자 가장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버리면 채권자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우선 가장이혼은 효력이 인정될까?

 

우리 법원은 가장이혼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재산분할이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판결 취지 등 참조).

 

 

✔️ 가장이혼은 아니더라도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을까?

 

가장이혼은 위에서 본 것처럼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므로 실제 가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가장이혼이 아니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해 채권자가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그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가지고 있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자가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하였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법원 역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이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일 경우에만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몰랐다면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채무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여 법률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요약 가장이혼이 인정되어 실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혼이 유효하다면 재산분할도 효력이 인정되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어요 만약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가 재산분할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