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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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0.30
확정 수익률 허위 보장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
- 분양계약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 분양계약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게 아니거나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이미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분양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 분양대행사 직원의 구두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의사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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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1.06
상속재산분할 전 발생한 월세는 어떻게 분배하여야 할까?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해요
- 상속재산 자체의 귀속과는 달리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대로 귀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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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1.13
‘현 상태대로 매매함’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도인은 모든 하자담보책임을 면할까?
-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고, 모르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해요
- 하자가 발생한 날이 아닌,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면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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