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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지방은 ‘악성 미분양 81 %’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초과공급의 늪에 빠졌어요. 반면 1~2 인 가구 비중은 2027년 67.7%까지 치솟을 전망이죠. 정부는 이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려 취득세 문턱을 끌어내렸습니다. 투자자는 세금 절감, 지방은 수요 유입, 국가엔 균형 발전이라는 일석삼조 시나리오, 과연 현실이 될까요?

 

 

✔️ 세율 1%의 유혹이 시작됐어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공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 기본세율을 부과합니다. 또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면 원시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도록 조항(안 제33조의 2)이 신설됐죠.

 

 

✔️ 지방소형주택, 게임 체인저가 될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적으로 다시 뛰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 9179가구나 쌓여 있어 공급 과잉이 여전히 심각하죠. 1~2인 가구 증가와 지방 미분양 해소라는 두 곡선이 딱 겹치는 지점이 바로 ‘지방 소형주택’이란 사실이 통계로 확인돼요.

 

 

✔️ 누가 웃고, 누가 침묵하나

 

실수요자가 1억 원짜리 집을 사면 세금이 8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세를 끌고 가기보다 매매를 택할 유인이 커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보유·양도까지 5년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세 부담이 평균 12 % 줄어든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 취득세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군 단위 지자체는 단기 세수 공백을 겪을 수 있어요.

 

 

✔️ 세금 인하 시 거래량 17% 증가, 가격은 변수

 

과거 취득세를 2%p 낮췄을 때 전국 주택 거래량은 17.2 % 증가했어요. 이번에도 거래 활성화 가능성이 크지만, 가격이 동시에 오를지는 변수예요. 완화 직후 ‘풍선효과’로 단기 호가 급등이 나타났다가 다시 고금리·공급 과잉에 눌릴 수도 있거든요.

 

 

✔️ 앞으로의 세 가지 길, “연장·축소·전국 확대"

 

첫째, 완화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면 거래량이 8% 늘고 연간 28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어요. 둘째, 인구감소지역에만 한정하면 세수와 거래 모두 ‘선택과 집중’ 효과가 있지만 미분양 해소 속도는 느려질 거예요. 셋째, 수도권 1억 원 미만 빌라까지 확대하면 갭투자 과열이 재현될 위험이 커져요. 어떤 시나리오에도 ‘균형’이 핵심 변수로 남습니다.

 

 

👇 지방소형주택 취득세 완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