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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또한 재건축에 버금가는 주택공급 효과가 있으며,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다면 37만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25일 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KRC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15개 지자체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집계하면 2258단지 161만7943가구"라며 "15%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면 185만6000가구이고, 이 중 20%만 리모델링이 실행된다고 가정해도 가구공급 효과는 37만1000가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가지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재 리모델링은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진영 아주대학교 교수(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장)는 "정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건설업의 불황 타개 등의 상생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는 "노후주택의 증가와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보완적 정책으로 작동해야한다"며 주택 수명주기와 노후도에 따라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거나,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에 있어 규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0년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적용 실증단지로 선정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류창곤 잠원한신로얄아파트 조합장은 "걸핏하면 바뀌는 법, 경과규정 없는 일방적 행정조치 때문에 사업은 지연되고 조합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수반하고 있다"며 "'안전은 공학과 기술로 풀어낼 사안'이라 언급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으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리모델링과 관련된 경제, 도시, 부동산, 금융, 법제도, 가치평가,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융복합 전문단체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