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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강서구 제2 에코델타시티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한다. 그린벨트 총량을 조정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푸는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2㎢에 달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공모를 진행해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후 신청 사업의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가 25일 지방 주요 거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혀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지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의 조성을 쉽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작년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정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33곳 중 최종적으로 15곳을 선정했다.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꼽았다는 설명이다.

전체 15곳의 사업 규모는 27조8000억원에 이른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부산권의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다. 사업비만 11조3143억원 규모다. 그린벨트 면적도 1042만4593㎡로 가장 넓다. 이와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지구(1조5301억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000억원)도 사업지에 포함됐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6980억원)이 지역 전략사업으로 꼽혔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4099억원)이 대상이다.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등 기존 제도에서는 원칙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지도 포함됐다. 창원권과 울산권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각각 88.6%, 81.2%에 이른다. 창원권은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 생활 복합단지(2897억원)가 대상이다.

울산권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 꼽혔다. 국토부는 “창원과 울산은 그동안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선정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지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사업 기반은 마련했지만, 지역 활성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사업비가 27조8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지자체나 민간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 적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산단은 국비로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이 하는 사업도 있다”며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이광식 기자 summit@hankyung.com